"공무원 1명이 600개 식당 단속, 말이 돼?"
"공무원 1명이 600개 식당 단속, 말이 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9.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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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말 많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결국 리스사업으로 전환키로 했으나 관리 방식이 더 문제
▲ 고용호 의원과 강충룡 의원. ©Newsjeju
▲ 고용호 의원과 강충룡 의원. ©Newsjeju

제주시가 넘쳐나는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대형 음식점에 감량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에서 1000만 원가량의 자부담을 부담하면서까지 감량기 시설을 설치했으나 정작 잦은 고장과 냄새 문제로 인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감량기 지원사업을 리스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나 이 방법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1일 제387회 임시회 3차 회의를 통해 제주시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과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 등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호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리스 업체만 배불려주는 사업이 될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5~6개 업체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어서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고경희 국장은 "감량기 A/S가 빠르게 안 되다보니 민자 지원과 리스 운용 등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보고자 도입하게 된 사업"이라며 "내년 1월부터 2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선 렌탈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조례에선 330㎡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처리토록 의무화 해놨지만 여러 여건 상 이행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때문에 330㎡ 미만 2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선 올해 12월까지 유예를 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330㎡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엔 150만 원, 3차 이후부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단속할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1년에 3개월 주기로 단속을 벌인다고는 하지만 이를 담당할 직원이 1명 뿐이다. 제주시에선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곤 하지만 제주시 관내에 200㎡ 이상의 음식점이 무려 600개나 된다.

고용호 의원은 "하루 확인하는데 4~5곳이라고 치면, 600곳을 점검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꼬집었다. 고경희 국장이 "점검반을 편성한다"고 반박했다가, 고 의원이 "점검반 편성 예산도 없으면서 말이 되는 소릴 해라"고 저격당했다.

현재 제주시는 200㎡ 이상의 음식점 403개소에 감량기 설치를 지원했다. 예산은 행정이 50대 50 매칭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충룡 의원이 "제가 알기론 불량률이 60%에 달하는 걸로 안다"고 지적하면서 "감량기가 작동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묻자, 고경희 국장이 "수리할 때까지 행정에서 수거하는 방법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충룡 의원은 "자부담이 1000만 원이나 하는 시설인데 이러면 신뢰해서 투자하려고 하겠느냐"며 "그렇다고 설치를 안 하면 벌금을 때리니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고경희 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제주자치도 관련 부서 및 실무 T/F팀과 회의를 진행해 대안을 찾아나설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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