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향한 규탄 목소리 점차 확산
'제주학생인권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결정하자 교육의원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고은실 의원 등 22명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7월에도 이 조례안을 이미 한차례 상정 보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교육상임위원회 교육의원들은 타지역에서 이미 10년 넘게 운용되고 있는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좌절시키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안을 7월 상정보류하면서 9월에 조례 상정과 통과를 학생들에게 약속한 부공남 위원장의 말바꾸기나, 교육의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교육의원들을 보면서 절망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교육의원 5명중 4명은 투표도 거치지 않고 교육의원직을 연이어 누리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일부 혐오세력과 교육계의 적폐로 인해 교육의 진보가 가로막혀서는 절대 안 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상임위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향해 제주학생조례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 교육위원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교육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의 보류에 앞장선 이들이 바로 교육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미 많은 지역에서 보편화 된 학생인권조례를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심의 보류하며 마땅히 주어진 책임을 회피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 교육위원회는 제주 학생들과 상식 있는 도민 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만신창이가 된 제주 학생들의 인권을 보류할 수는 없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자랑스러운 전국 유일의 학생 청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한 교육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틈만 나면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딴지 걸기일수인 교육의원들이 과연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으면 호락호락하게 처리해줬을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도민분열의 당사자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육의원들이다. 이미 지난 7월에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9월로 연기하더니 결국 일부 혐오세력들이 반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 발의해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부공남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육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는커녕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성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