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코로나 대응 부족해" 질타
지역화폐 도입 설익고, 중소기업기금 융자금리 여전히 높다고 비판
# 내년 예산안 편성 시각차 있어... 의원 공약사업 이행 안 될 시 '전쟁' 예고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작정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을 향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코로나19 대응이 부족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쟁을 벌써부터 예고했다.
좌남수 의장은 25일 오후에 제3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폐회하면서 "추석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여느 때와 같지 않아 걱정"이라며 "민생대책을 잘 세워야겠지만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도정 및 교육행정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좌남수 의장은 "무엇보다 제주도가 당면한 재정 상태와 내년도 예산 운용방침에 있어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행정절차까지 설익은 추진으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관련 조례안은 지난 24일 이를 심사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시켰다.
또한 좌 의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기금마저 여전히 융자금리가 높은 건 문제"라면서 수요자 부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행정시에선 더 큰 일"이라며 "법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50% 이상 감액 편성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은 물로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국비를 확보해도 지방비 매칭 투입 자체가 어려워져 기초인프라 필수 시설마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50% 이상 감액되면 각종 행사와 축제라면 비대면 전환이 아니라 아예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좌 의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시각 차가 있지만, 불황으로 어렵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도민의 입장에서 수요가 필요한 곳에 가용재원을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이날 좌 의장은 본회의 개최 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및 보조금심의 문제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좌 의장은 "몇 억 원씩 투입되는 도지사 공약 사업보다 (그보다 액수가 작지만)의원들의 공약사업이 더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정책이 많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도지사가)의원 증액예산을 부동의하면 예산전쟁이 도래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한편, 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서도 지금의 갈등 사태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석문 교육감에게 "의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소극적인 발언으로 나설 게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좌 의장은 "제주의 교육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믿기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갈등 조정 능력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