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함'으로 판명된 환경영향평가서
또 '부실함'으로 판명된 환경영향평가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9.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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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질의답변서 회신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원앙 없다고 했으나 이미 몇 년전부터 서식지 존재...
서귀포시 강정천 중상류,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부근에서 누군가에 의해 엽총으로 사냥된 원앙이 교량에 쓰러져 있다. 사진=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 올해 1월 서귀포시 강정천 중상류,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부근에서 누군가에 의해 엽총으로 사냥된 원앙이 교량에 쓰러져 있다. 사진=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잇따라 부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제주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포장 도로공사에 대한 것에 이어 이번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도 부실함이 증명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선 진입도로 공사 인근인 강정취수장 주변에 원앙이 출현한 바 없다고 기술했으나, 이미 몇 해전부터 원앙의 겨울철 집단 도래지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민원(탄원서)을 제기한 것에 대한 회신을 보냈으며, 반대주민회가 27일 이를 공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에 발생한 원앙 폐사를 계기로 강정취수장 주변에서 원앙의 겨울철 집단도래지임이 확인됐다며 현지조사를 통해 1500여 개체를 확인했고, 하계조사 때에도 텃새화된 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당시 탐문조사 시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었으나, 해당 지역이 철새 도래지인 것을 감안할 때 동절기 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앙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서식지 회피를 막기 위해 사업자 측에서 가림막을 설치한 바 있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어서 이번에 승인기관인 서귀포시에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라고 재차 이행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행 조치명령은 지난 8월 21일에 이뤄졌다.

또한 원앙의 주요 먹이인 구실잣밤나무 등 상수원 주변 환경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도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서귀포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해 상수원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토사유출로 인해 서식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저감방안도 강구하라"고 추가 요청했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 2급인 솔잎란이 강정천 하천 주변 암벽에 서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가 조사범위를 더 넓혀 재조사를 하고, 솔잎란 발견 시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주민회 측은 올해 2월부터 매장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중단됐었으나 일부 구간에서 전기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자치도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이 확인됐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된 구간에서 전기 등의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공사중지 범위에 대해선 제주도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문화재 발굴조사 이후 공사재개를 하려는 경우엔, 이번에 요구한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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