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방세 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코로나19 대응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이 지난 9월 25일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현재 도내엔 24개 선별진료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형태는 15개소, 천막 등의 형태는 9개소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천막 등은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돼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을 축조 신고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사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됐다.

이밖에도 제주도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