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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세 무 과

이효선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매년 40위내지 50위정도의 하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렴이라는 의미는 부패를 멀리하고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로 반부패라는 수동적 개념보다는 적극적 자세인 능동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청렴은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청탁을 배제한다는 것과 아울러 본인이 맡은 분야에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정업무를 해오며 정당한 과세를 하고자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치면서 느낀 바가 크다. 요즈음 시민들은 행정이나 다방면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서 납부고지서 등을 받으면 여러 문의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며 납세자분들이 이해하고 납세의무를 다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할 때의 그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렴은 한 방향에서만 개선하고자 하는 것보다 양방향, 공직자와 시민 두 부문에서 변화의 물결이 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동보육관련 복지정책이나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등을 보며 많은 분들이 한국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진입했음을 실감했을 것이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복지를 수혜하면서, 여러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편으로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 등을 다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부문에 청탁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하는 인식과 실천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틀에서 공직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과 소통과 설득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날이 머지않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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