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과 제주도 지방분권의 완성을 강조했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한국형 뉴딜’ 이다. 중앙의 배분과 지역의 수요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낙후지역을 우선해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교육격차가 심각한데, 원격교육 시설의 경우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의 장치를 고려해 ‘어려운 지역, 가치 큰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특별자치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제주에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SOC 관련 부처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별도의 광역청을 설립하거나 중앙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송 의원은 "4·3사건 등 민간인학살사건에서 배보상은 대통령 공약이자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과거사 배보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의했고,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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