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 '인정?'
경찰청,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 '인정?'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10.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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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 지난 8일 국정감사 질의
김창룡 경찰청장 "잘 알고 있다"고 답변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의 존폐 문제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해 제주에선 경찰의 이원화 체계가 유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제주자치경찰의 존폐 문제를 지적하자 김 청장이 이원화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9일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 지금 당장은 자치경찰이 ‘일원화 모델’로 가는 것이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이원화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며 김창룡 청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의원은 김 청장이 "국가 재정여건상 이원화 모델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대답했다"며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재 개정 법률안대로 가면, 제주 자치경찰이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칙 조항 등을 통해 제주 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법안 검토 과정에서 현재 자치경찰로 파견된 경찰인력도 ‘존치’되는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김 청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06년에 경찰의 이원화 모델 필요성 제기로 제주자치경찰이 만들어졌고, 제주에서 14년 동안 노력해왔다. 최근 제주도의 안전지표를 보면 각종 사고 통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며 "경찰 이원화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도 제주자치경찰을 선도적 모델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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