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결론 도출까지 진통 예상
'환경보전기여금' 결론 도출까지 진통 예상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10.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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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관광객에서 사회적비용(쓰레기·교통혼잡·자연경관 훼손 등)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도민설명회가 열렸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찬성 측은 그동안 제주도가 부담하는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수용성 문제를 지적하며 만약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한다면 제주여행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는 관광객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쓰레기 문제, 교통혼잡 유발로 인한 대기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이 같은 사회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보전기여금'의 주요 골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설명회 및 의견수렴회'를 열었다. 

도민설명회는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패널에는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김용하 (사)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장, 고범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렌트카업분과 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조합 이사장), 고수은 제주관광협회 전세버스업분과 위원장, 고경수 제주관광협회 관광호텔업분과 간사 등이 참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설명회 및 의견수렴회'를 열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설명회 및 의견수렴회'를 열었다.  ©Newsjeju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인과 관계가 분명해야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기 이전에 제주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렌트카업분과 위원장은 수용성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폈다. 그는 "만약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한다면 관광객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제주여행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동훈 위원장은 "제주는 그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용하 (사)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장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제주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관광객 1500만명을 돌파했다. 한라산은 겉으로보면 아름다운 산과 들이지만 그 속은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하 협회장은 "하루 18만5000명의 관광객이 항상 제주에 머물러 있다. 서귀포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부담도 지고 있지 않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를 '지상 낙원'이 아닌 '지상 지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수은 제주관광협회 전세버스업분과 위원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받아야만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경수 제주관광협회 관광호텔업분과 간사 역시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인식 개선, 행위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들에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고범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과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 여러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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