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공단 투명성 담보될 수 있나"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으로 꾸려질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투명한 공단 임직원 채용 원칙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과 도민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3일 오전 11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시설공단 설립 조례제정시도 즉각 증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제주)'는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 시 상정 보류된 시설공단 조례안이 다시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 세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등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시설공단 설립 추진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도내에 설립 방향을 잡고 있는 시설공단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시설공단은 2019년 4월30일 '타당성 중간용역보고회'를 시작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해 5월23일은 '설립 타당성 최종용역보고회'가 열렸고, 6월20일 '시설공단 설립조례'가 도의회에 제출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0월14일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11월29일 심사보류됐다. 또 379회에서 심사의결됐지만 제주도의회 임시회 때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 된 바 있다.

'전공노 제주'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오늘(13일) 도의원들이 시설공단 조례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일정을 갖기 때문이다. 

이들은 추진 중인 시설공단에 대한 가장 큰 우려로 채용비리와 부실 등 '투명성'을 꼽고 있다.

전공노 제주 측은 "과거에는 공공분야 위탁 경영만이 해법인 것처럼 지자체에서 공단 설립을 추진했었다"며 "채용비리와 시설관리 부실, 방만 경영 등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명한 공단 임직원 채용에 대한 원칙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채용비리와 부실 등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효율화를 내세우나 결국 제주도의 인건비 부담이 가증되고, 조직은 비대화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방공사와 달리 공단은 공공기관의 대행기관으로, 전액 도에서 출자하는 사실상의 대행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시설공단 설립의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