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이명박 녹색성장의 아류"

제주녹색당이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두고 "이명박 녹색성장의 아류"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2일 공동으로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그린뉴딜▲디지털뉴딜▲안전망 강화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에 2025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를 들여 6조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은 화려한 정책 목표와 계획 속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하고도 탄소 감축이라는 분명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카본프리아일랜드2030 정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다. 

제주녹색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그린뉴딜 정책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격적 시행, 신산업 육성, 새로운 먹거리 발굴, 스마트 인프라 구축, 스마트방역체계 등의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화려한 용어들과 기술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 행정은 탄소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계획하는 제주형뉴딜 계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주도의 행정부서인 공항확충지원과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는 한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없는 섬’을 외치면서 한편에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항공 산업 확대를 위한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역설한다. 또 2030년부터 내연차량의 신규 등록 중단을 추진하겠다면서 한편에서는 도로 확대를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겠다는 분명한 철학과 원칙에 기반하지 않은 제주형뉴딜계획은 녹색에 숨어 성장과 개발의 논리를 강행한 이명박식 녹색성장의 아류에 불과하다. 수요관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인프라이다. 제주라는 한정된 섬의 한계들을 인정하고 에너지 및 차량의 수요관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탈탄소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