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다"
"제주,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10.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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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난맥상 비판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3일 "제주도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한 안건 25개 중 23개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따른 비판이다.

좌남수 제주도의장은 이날 오후 개회된 제38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좌 의장은 "도지사의 권한만을 확대시키는 과제를 선정할 게 아니라 도민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어야 했다"며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계정의 비중은 지난 2007년 5.2%에서 올해 2.6%로 계속 감소해왔고,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1%"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좌 의장은 "제주에 권한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이 정부 예산으로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환원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건수만도 올해 432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초기 올해 2월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제가 공동의장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제대로 운영될리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진행된 의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원희룡 도정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했다. 좌 의장은 "국가가 뉴딜 정책으로 170조 원으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제주에선 겨우 2450억 원만 설정해뒀었다. 제대로 하자해서 건의했고, 원희룡 지사가 이에 동감해 의회와 T/F팀을 구성하고 마련해 낸 게 6조 1000억 원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라고 밝혔다.

좌 의장은 "이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지사와 집행부의 역량"이라며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니 제대로 대접받는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지사가 재차 대선 도전 출마시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날카로운 촌평을 날렸다.

좌 의장은 "대선에 출마하는 건 좋다. 제주도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당이 다르더라도 좋을 거다. 다만, 도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 판단해봐야 한다"며 "제주도 인물이 대선에 나가면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껴야 할텐데, 지사가 그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끔 일을 했는지는 도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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