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 매우 부진
2016년 44.8%, 2019년 0.6% 곤두박질

제주 곶자왈.
제주 곶자왈.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우는 '곶자왈'. 제주 곶자왈은 희귀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아 산림청에서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곶자왈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최근 5년간 곶자왈 매수계획 대비 매수실적은 평균 19%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홍보실적 역시 언론보도 10건이 고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곶자왈 매수계획 대비 실적은 2016년 44.8%에서 2017년 23%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18년에는 20.2%로 2년 전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0.6%로 곤두박질쳤다. 산림청은 공시지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심리 등으로 소유주가 매도 신청을 기피해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곶자왈 매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매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지역신문을 통한 매수 계획 알림 등 언론보도 10건, 유관기관 간담회 1건 등 소극적인 활동에 불과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제주 곶자왈이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매수해 체계적인 보전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매수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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