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 지연, 재산 피해 입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지연, 재산 피해 입었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10.15 17:47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토지주,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제주 제2공항 사업 부지 토지주 5명이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이 진척되며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사업 부지 토지주 5명이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이 진척되며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Newsjeju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부지 내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오전 11시 '제주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한 건설촉구 범도민연대(이하 제2공항 촉구연대)'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토지주 5명이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 특정 기간 동안 개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에 나선 당사자들은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업무 추진 미흡과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을 위한 절차인 '항공시설법 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제2공항 촉구연대 측은 "제주도민의 염원이자 산남과 산북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방해하는 집단과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소송 첫 주자인 5명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송에 참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데모꾼 떠나라 2020-10-16 00:00:29 IP 117.111
처음 공항이 서부 대정 쪽에 건설된다는 소문으로 서부 땅값 폭등했다. 지금 동부 쪽에 공항이 건설 확정 되면, 서부 땅값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제주시 현재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걱정이 많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밀리다보니, 동부는 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원희롱 도지사는 제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동부에 제2 공항 추진하려고 하는거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고보니 2020-10-16 02:04:43
동부에 제주대학교 병원 말고 제주대학교 동쪽으로 종합병원이 없네요.. 처음 알게된 사실이네요..
0 / 400

맨손농부 2020-10-15 21:41:47 IP 14.49
제주도민 왜 이렇게 됐는지 ᆢ 지역 이기주의ㆍ기득권 좀 깹시다 같이 더불어 잘살아보자구요
공항 반대하는 육지 단체들에 휩쓸리지 말고 제주미래와 아이들이 미래 생각해주시고요

공정사회 2020-10-15 21:20:04 IP 39.7
성산읍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여지껏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도 못한채 국가와 제주도만 믿고 5년을 기다렸건만..안전과 균형발전은 뒷전이고 갈수록 성산읍 주민들을 무시한채 정치놀음만하는 정치꾼 ㅉㅉ

고소 환영 2020-10-15 20:01:44 IP 117.111
환경 보호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항은 필요하지만, 제주 동부가 잘 되는 것이 배 아파서 동부 제2공항 반대한거다.
-제주 서부 도의원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신도 쪽에 공항 착공한다고, 서부 땅값 폭등할때는 왜 반대 안 했니?
-제주시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반대한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하면, 제주 동부는 밀리다보니, 이번에도 제주시와 서부 지역에서 투표로 동부 공항 무산시킬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이런 놈들때문에 제주도 젊은이들은 실업자로 살게 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