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공소시효 다가오는데, 정부 '지지부진'
세월호 공소시효 다가오는데, 정부 '지지부진'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10.16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세월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거듭 촉구
"수사권 및 기소권 가진 기구 구성해 책임자 처벌해야"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이 6개월 후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기구를 구성해 시급히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이하 단식투쟁단)'은 오는 19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단식투쟁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 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 지난 4년간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설치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됐다. 하지만 이는 민간인들로 이뤄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기구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받아야 할 정부 기관들인 국가정보원, 해군, 공군, 기무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출범한 검찰의 특별수사단 또한 특조위 활동 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이유, 2014년 검찰의 내사종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아니며, 따라서 검찰특수단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당사자 김성묵씨와 시민들은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공소시효 안에 대통령 문재인이 가진 법적 권한으로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