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드러난 제주도의 부끄러운 청렴도
국회에서도 드러난 제주도의 부끄러운 청렴도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10.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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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2019년도 제주자치도 청렴도 꼴지인데도 징계는 솜방망이 지적
원희룡 지사, 무관용 처벌 공언에도 솜방망이 징계 지적엔 즉답 피해 나가

국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낮부끄러운 청렴도 최하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자치도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인 최하위 성적을 받아들었다. 외부청렴도가 5등급, 내부청렴도도 4등급에 머물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등급이나 추락한 결과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0일 제주자치도를 비롯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4개 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 을)은 원희룡 지사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을). ©Newsjeju
▲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 을). 사진=뉴시스.

이해식 의원은 "청렴도 발표 이후에 제주도정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바로 배포했던데, 2016년에 발생한 소방납품비리로 인해 청렴도 발목을 잡은 결과라는 내용이었다"며 "내부 비위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2020년도의 지사가 2016년도의 지사를 비판하는 거 같은데, 반성과 사과의 태도는 보도자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무관용 처벌'을 공언했지만 비위 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을 가했다.

이 의원은 "징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2019년 10월에 현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있었다. 기준대로라면 해임돼야 하는데 강등으로 처분됐고,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견책 처분으로 그쳤다"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공무원에게도 견책, 음주만취 공직자에게도 감봉 1개월에 그치는 처분으로 가볍게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에게도 강등 처분만 내렸고, 2019년 12월 9일에 배포한 보도자료 이후에도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며 "올해 7월에 주점에서 폭행하고 퇴거불응한 자에게 감봉 1개월, 숙직실에서 음주하고 잠든 공직자에게도 경징계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원 지사가 청렴혁신담당관을 도지사 직속 부서로 재편할만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도중에 서울로 상경해 대권도전을 공식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아니냐"며 잘못된 처신을 지적했다.

▲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일단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개선사항을)반영하겠다. 청렴 문제는 제주도 공직사회가 그간 고질적으로 질타받아왔던 부분"이라며 "노력은 하고 있으나 도민들에게 체면이 안 설 정도로 죄송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원 지사는 "청렴도 발표 직후에 보도자료를 낸 건, 공직사회 분위기가 나빠졌는가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2016년에 소방납품비리로 수십 명이 징계되면서 발생한 결과임을 알리기 위했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만 답했을 뿐,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해명을 피해갔다.

이후 이해식 의원이 제주관광공사의 적자 운영을 지적했다. 특히 기관장의 연봉이 1억 3000만 원인데 반해 직원들의 임금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원 지사는 "면세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크루즈 확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을 채용한 뒤 사드 문제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됐었다"며 "현재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됐고, 기관장 연봉에 대해선 관광협회 등 다른 기관들과의 연봉 차이에서 빚어진 부분이 있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더 높이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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