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준 제주경찰청장 "현 단계, 자치경찰제 일원화 바람직"
김원준 제주경찰청장 "현 단계, 자치경찰제 일원화 바람직"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10.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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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경찰청 등 4개 지역 지방청 대상 국정감사
▲ 국정감사에 나선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 ©Newsjeju
▲ 국정감사에 나선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 ©Newsjeju

경찰법 개정안으로 '자치경찰제'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현 단계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보다 일원화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지방경찰청 등 4개 지역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지역 현안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은 김원준 청장에게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중인데 이원화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어느 제도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아닌 문제 같다"면서도 "이원화 모델을 시범운영 중인 제주는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바람직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게는 조직 인력 문제와 예산 등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국정감사에 함께 참석한 임용환 충북청장, 김규현 강원청장, 윤동춘 경북청장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며 김원준 청장의 발언에 공감했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둔 김원준 청장의 발언은 올해 8월7일 제주청장으로 취임 후 기자들과 갖은 간담회 자리 당시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시점은 경찰청이 '당정청 협의'을 열고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을 설명한 시기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이원화하는 시범운영을 해왔는데, 광역 단위 시·도경찰과 기초 단위 경찰 조직을 일원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비슷한 기간에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조직을 흡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김원준 제주청장은 "자치경찰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 보다는 일원화가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김 청장은 "제주도는 자치경찰제가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기에 고려돼야 하고, 도내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목표로 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법' 시행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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