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신규 특허, 미리 결정된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을)이 제주에 신규로 추가된 면세점 특허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제주에 신규로 부여한 보세판매장 특허 추가가 심의 이전부터 이미 결정됐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 당시 심의과정을 살펴본 결과 매우 부실하게 검증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지역 의견은 물론 그간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신규 특허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제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 현황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부터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원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한 곳이 서울과 제주였는데 이곳엔 신규 특허를 내주고,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경기와 부산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이 악화됐고 지역여건을 감안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서울시와 제주도가 분명히 올해 시장 및 관광환경을 고려해 신규 특허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제주자치도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 당사자들의 추가 의견까지 전달했는데도 위원회에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반면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인 올해 매출 현황 등의 보고자료도 없었는데도 기재부가 경기와 부산에 대해선 특허 미부여 이유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을 고려했다고 알렸다"며 "이를 보면 애초부터 서울과 제주에 특허를 미리 부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특히 제주에 대해선 '시장을 존중해 신규특허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지역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했지만 정작 제주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이를 봐도 위원회의 회의(올해 7월 10일) 직전까지 제주도에 면세점 사전 작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신세계를 겨냥한 말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우 의원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심사내용 자료를 공개하면서 기재부가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더했다.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 전부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 인물들인데, 심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의혹 제기의 근거로 들었다.

우 의원은 "과거에도 면세점 밀실 선정 의혹이 발생한 바 있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신설한 거였지만, 정작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를 대변하는 시각을 내보인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과연 이번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기재부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즉각 제주 면세점 신규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에 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