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日 오염수 방류 결정 취소해야"
원희룡 지사 "日 오염수 방류 결정 취소해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10.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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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Newsjeju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Newsjeju

일본 정부가 당초 내일(27일) 예정됐던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 결정을 연기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연기가 아닌 오염수 방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하우스 카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오렴수 방류 결정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방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결정해놓고 듣는 의견 수렴은 위선일 뿐"이라며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엄정하게 검증하며 최선을 다하는 결정으로 나아가야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중에서도 제주도는 가장 빨리 오염수가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 최대한의 권리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제기구와 유관국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이 그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요청에도 일본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제주도는 그 소송에 앞장 설 것"이라며 "27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된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 화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성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정훈 의원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한일 간 정치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이 진행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민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패널로 참여한 정경태 소장은 "오염수 방류의 1차적 영향은 후쿠시마 연근해에 집중되고 2차적 영향은 후쿠시마 동측 북서 태평양 해역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염수 유입 가능 경로상에서의 모니터링과 정밀한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마리 팀장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린피스가 참여한 오염수처리민간위원회에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직접 오염수 저장 공간을 위한 부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결국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창국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는 유엔해양협약상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및 상호통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심각한 생명 위험 초래 또는 금전배상이 어려운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 근거와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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