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도민 평가단' 운영 비미점 보완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도정 운영 도민 참여 보장과 주요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정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수준을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민정책평가단을 공개 모집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정책평가단 구성과 활동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 정책 평가결과의 활용 등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제주도정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정책평가단의 활동범위와 그 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단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단은 제주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 대상으로 모집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총 구성원은 인구 70만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700여 명 내외다. 

도민평가단은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한 도민체감도 조사·평가 ▲제주도 우수시책 선정 ▲도정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및 정책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도정 주요업무 및 시책의 유형과 분야에 따라 기획조정, 소통자치, 안전소방, 문화관광, 도시교통, 복지보건, 미래경제, 환경보전, 1차산업, 농업기술 등 10개의 분과위원회 중 관심 있는 2개의 분과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단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민정책평가 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는 표창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게 됐다. 

도민 정책평가단은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약 6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700명 범위 내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단 참여는 도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소통/참여/인권 메뉴 하단의 '도민정책평가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도민정책평가단 소개' 게시판에 게시된 도민 정책평가단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064-710-2239) 전송도 가능하다. 

제주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도민정책평가가 도청 조직 내부 부서평가와 개인 성과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전국 유일한 시책"이라며 "도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민관점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