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도 민주주의는 실현되야 한다
우체국에서도 민주주의는 실현되야 한다
  • 뉴스제주
  • 승인 2020.10.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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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협재우체국 폐국반대 청원 통과를 환영하며
▲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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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제주본부)

지난 10월 26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는 협재마을회와 우체국 노동자들이 함께 올린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이 심의되었다. 이날 농수축경제위는 위 반대 청원을 통과시킴과 아울러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예래 우체국을 함께 묶어 도의회 차원의 반대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내렸다.

오는 10월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본 안이 통과된다면, 청와대·국회·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에 제주도의회의 건의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 우체국 폐국을 반대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우체국은 지역주민들과 생활 속에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주민들과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제주도의회에서도 일방적인 우체국 폐국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모아준 것이다.

특히, 협재우체국은 마을의 자랑이자 2000여 주민의 하나밖에 없는 금융기관으로 마을의 역사를 같이 해온 생활밀착형 공공기관이다. 1969년 마을의 땅을 기부체납하며 우체국을 유치하고 올해로 51년이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 제주지방 우정청은 우체국 창구 합리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하는 한 장짜리 종이로 51년 마을과 함께 한 우체국 폐국을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공공기관이면서도 국민의 편익과 공공성보다 돈을 앞세우고 있다. 전국의 1,352개 우체국중 4년안에 절반인 677개의 우체국을 없애려 하고 있다. 우편적자가 이유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우체국 예금사업 경영수지 흑자는 총 1조 5천억이나 된다. 우편적자는 4천 3백억이다. 지난 5년간을 봐도 우체국 전체 흑자의 규모가 1조원이 넘는다.

최근의 코로나 19 마스크 공급과 2018년 라돈메트리스 수거와 같은 국가위급상황시 우체국이 사회적 안전망같은 공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우체국을 돈으로만 보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체국의 적자는 국민에게 흑자다.우체국의 적자인 이유는 섬마을, 산간오지까지도 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다하는 최일선이 마을의 작은 우체국이다. 그런데 당장 적자를 메운다고 작은 우체국을 없애려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도 자신의 갈길만 가려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체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멈추었는가? 국민우편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우체국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있다. 이제 도의회가 나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 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뜻이다. 제주도내 우체국 그냥 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과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제주도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반대하는데도 우체국 폐국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우체국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우체국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국가 공공기관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체국 그냥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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