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제주도 공무직 노동조합' 투쟁대회
"시설공단 설립은 현실과 맞지 않다"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공기업으로 꾸려질 '시설공단' 설립 추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투명한 공단 임직원 채용 원칙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과 도민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30일 오전 '제주도 공무직 노동조합(이하 제주 공무노조)'가 제주도의회 맞은편 2차로에서 <시설공단 설립 조례재정 반대 총력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날 '제주 공무노조' 측은 시설 공대 반대를 외치며 사유로 ▲공공성 훼손 ▲코로나 위기에 적절치 않은 설립 ▲도민혈세로 운영비 낭비 ▲노동자 동의없는 추진 등을 내세웠다.
도내에 설립 방향을 잡고 있는 시설공단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시설공단은 2019년 4월30일 '타당성 중간용역보고회'를 시작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해 5월23일은 '설립 타당성 최종용역보고회'가 열렸고, 6월20일 '시설공단 설립조례'가 도의회에 제출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0월14일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11월29일 심사보류됐다. 또 379회에서 심사의결됐지만 제주도의회 임시회 때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 된 바 있다.
시설공단을 반대하는 이들은 꾸준히 채용비리와 부실 등 '투명성' 부분에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투명한 공단 임직원 채용에 대한 원칙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채용비리와 부실 등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효율화를 내세우나 결국 제주도의 인건비 부담이 가증되고, 조직은 비대화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지방공사와 달리 공단은 공공기관의 대행기관으로, 전액 도에서 출자하는 사실상의 대행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시설공단 설립의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고개를 젓고 있다.
이날 투쟁대회에 나선 '제주 공무노조' 측은 "시설공단의 운영비 증가로 결국 도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동의 없는 시설공단은 중단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