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절차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은 민간위탁과 부실, 비리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 오후 1시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 도로에서 파업투쟁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투쟁대회는 도내 지역 돌봄전담사 총 223명 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파업으로 제주도교육청은 24곳의 학교가 오늘(6일) 하루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사전 공지하기도 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는 "교육당국은 돌봄 확대 운영방식으로 지자체 이관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결국 학교까지 돌봄민영화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양적팽창에 기대 땜질식 정책을 지속한다면 사립유치원 사례처럼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이고도 부실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돌봄 민영화 추진은 코로나 시대 공공성 강화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는 학교 돌봄의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시간제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을 하면 교사들은 갑자기 떠안게 된 돌봄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전담사들은 전일제 전환과 함께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며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나서서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면담에 나서 구체적인 예산 투입 등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학교 돌봄 민영화 추진에 나선다면 2,3차 투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