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5조8,299억원으로 편성했다. 2020년(5조8,229억원)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13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을 ▲코로나 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정했다.
안전·청정·복지·민생·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 확장 견인을 위해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예산을 편성했다고 도정은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10일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방세 1조 5,224억 원 ▲세외수입 1,570억 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 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 원 ▲지방채 3,225억 ▲보전수입 3,028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세'는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로 취득세(156억), 레저세(216억) 등이 감소하고, 등록세(↑37억), 재산세(↑95억)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전년대비 387억원 감소한 1조 5,2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 여파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6억원(0.39%) 증가한 1,570억원이다.
'지방채'는 2025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 하에 내년도에 침체된 경제 부양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 1,525억원 등 총 3,22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2021년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3,525억원(일반회계 3,225억원, 특별회계 300억원)이다.
세출부분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대비 1.42% 감소한 4조 9,047억 원(↓706억원)을 편성했다.
공직자 연가보상비, 행정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정내부 경비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대비 85억원디 감축 편성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9,252억으로 전년대비 776억원(↑9.16%)이 증가했다.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903억원(지방채 300억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349억원이다.
분야별 중점 투자상황을 살펴보면 '안전제주'는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91억원,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54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30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70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14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9억원, 하천정비사업 425억원,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정제주'와 관련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82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5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74억원 등이다.
'복지제주' 차원에서는 공익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89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69억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9억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67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공익직불제 514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5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60억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30억원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58억원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80억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16억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60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0억원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원 등의 예산이 올랐다.
더불어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원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45억원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3.5억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 10억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등이 배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1년 예산편성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