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제 운영 및 인력 이관 반대"
"제주자치경찰제 운영 및 인력 이관 반대"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1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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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경찰 직장협의회 기자회견
"자치경찰 15년 간 '무늬만 경찰', 국가경찰 파견 후에야 노하우 생겨"
"제주자치경찰 운영으로 도민들만 피해 보고 있어"
▲ 제주경찰 직장인협의회 회장단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제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Newsjeju
▲ 제주경찰 직장인협의회 회장단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제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Newsjeju

경찰법 개정안으로 국가시책으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사실상 없던 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와중에 제주경찰 내부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자치경찰을 존치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원희룡 도정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원화 당사자 중 한 집단인 제주경찰 관계자들은 자치경찰 존치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30일 오전 11시 '제주경찰 직장인협의회 회장단'은 제주청 기자실에서 <제주자치경찰 존치 및 인력이관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경찰 직장인협의회 회장단(이하 제주경찰 직협)'은 "국가경찰이 파견되기 전까지 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며 "이원화 피하는 결국 도민들만 보게 돼 제주자치경찰의 존치 등을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약 15년 간 이어온 제주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법령으로 자치경찰 관련 규정이 설정돼 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이원화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개정안이 손질되면 제주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자치경찰제도 역시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그 역사를 함께 한다"며 "제주자치경찰 일원화는 지방자치 완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제주도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둘로 나눠 운영하자는 이원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경찰 직협은 도정 등의 이원화 입장에 명확한 반대를 던졌다. 이들은 "자치경찰의 지난 15년 간 노하우를 묻어버리기 아깝다고 말하는데, 대처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며 "무늬만 경찰이란 시선을 받다가 국가경찰의 인력이 파견된 후인 2018년부터 노하우가 생겼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실제로 경찰청은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의 효과성 등 검증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총 4회에 걸쳐 268명의 국가경찰 인력을 제주자치경찰에 파견한 바 있다. 

제주자치경찰을 바라보는 경찰 직협의 부정적 시선은 계속됐다.

제주경찰 직협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주취자 귀가조치, 유시물 처리 등 민원성 업무를 다룬다. 음주운전 및 교통단속도 손을 놓고 있고, 학교폭력 담당 사무인 '범죄예방교실'도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출동 중복 건으로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만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제주경찰 직협은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주취자 112신고를 받고 최초 자치경찰이 출동했다. 단순 취객 신고 현장은 주취 시비로 번져버렸다. 자치경찰은 소관 사무가 아니라며 국가경찰에 임무를 넘긴다.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하느라 시간은 더욱 지체됐다. 

분실물 같은 기본적인 신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최초 출동한 자치경찰에게 분실자는 "잃어버렸거나 누가 가져갔거나"라고 하며 CCTV 열람을 원한다. 그럼 또다시 현장은 국가경찰이 출동해야 해 일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경찰 직협은 "자치경찰 존치와 이원화 등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오롯이 이런 문제로 자치경찰로 인력 이관을 반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치안은 좋지도 않고, 인력은 늘 부족하다"며 "경찰인력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자치경찰에 오히려 인력을 이관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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