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혈세, 중립을 잃은 방향으로 도정이 사용해서는 안돼"
원희룡 제주지사와 도 공항확충지원단장 등 저격 대상 올라
제주도정이 발간한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책자와 사업 홍보 영상물의 논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도정은 홍보 시책을 '없던 일'로 뒤늦게 선회했지만, '혈세 낭비'를 내세운 고발장이 접수됐다.
7일 오전 11시 '제주예산 감시 시민모임'은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혈세 낭비 원희룡 지사와 공항확충지원단장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예산 감시 시민모임(이하 예산 감시모)'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도정이 자신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제2공항 찬성여론 조성을 위해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는 역할로 중립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정은 제2공항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책자 약 2만부를 발간했다. 책자는 제주도청 각 실과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에 배치됐다.
약 50페이지 분량의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는 책은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한 이유, 즉 사업의 명분성에 대해 담겼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제주공항 확충'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할애됐다.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입지가 성산지역이 왜 최적지로 꼽히는가에 대한 내용과 사업 추진 경과 등이 충실히 담겼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제주도정은 도의회와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시작 전 홍보 책자 등을 내며 도정의 편파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책자를 발간한 제주도정의 주무부서인 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는 <뉴스제주>와 전화인터뷰에서 "책자 발간을 두고 프레임을 엮으려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또 "정책(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은 도민들에게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며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연장선일 뿐"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도정의 제주 제2공항 홍보 건의 갈등은 크게 번졌고, 결국 도정은 책자 배포와 영상물 상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 접수에 나선 '예산 감시모'는 "우리는 제주시민으로 행정의 기만성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제주 제2공항 찬반 문제에 중립성을 잃은 원희룡 지사를 국고손실죄로 고발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을 잃은 이번 건의 제2공항 홍보물만 약 3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됐다"며 "불통과 독선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세금을 사업 홍보용으로 쓰는 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을 무시한 채 함부로 행정집행과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 위에 군림한 도내 공직사회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원희룡 지사를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