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연류 18명 특별사면
제주해군기지 반대 연류 18명 특별사면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12.29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에 국비를 투입해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비예산 투입율이 35% 수준에 머물면서 국가의 사업 진척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ewsjeju
뉴스제주 사진자료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해당 사면으로 지난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수감됐던 18명이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게 된다. 

29일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면대상자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 및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가 포함됐다. 

다만 정치인이나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유는 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른 유형은 ▲일반 형사범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 등이다.

이중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18명이 포함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사회적 갈등 관련자 26명을 엄선해 추가 사면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사면자는 총 19명이었다. 또 올해 신년 맞이 특별사면자 2명 및 올해 특별사면자를 포함하면 총 39명으로 누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