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 실시
"카지노, 제주도내 관광산업에 기여"···"부정적 시선 많아 도민 인식 개선할 것"

원희룡 지사는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이전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어려운 영향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힘에 따라 랜딩카지노처럼 확장이전 허가는 없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제주도정이 관리·감독 고도화로 카지노 산업 활성화를 둔 정책 추진에 나선다. 사행성 게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개선도 병행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선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나선다. 연구용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다. 

또 카지노 국제 정책포럼 개최로 코로나19 이후의 국내·외 변화상을 공유하고, 카지노 분야의 각종 규제 사항을 파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카지노업계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도 발굴해 나간다.

도정은 카지노산업이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이라는 사회 인식으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있어 카지노 이미지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 국내 카지노 분야 지역사회 공헌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부작용 저감 방안 마련 등 카지노 업계와 도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사업도 추진된다. 

카지노 종사원 등 업계 임직원 가운데 교육 우수자 등을 선발해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마련해 준다. 지난해 구축한 카지노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이용한 교육 콘텐츠도 확대에 나선다. 

도내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의 전문화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6개 중점 지도·점검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축적된 감독 기법 외에도 온라인 방식도 일부 접목시켜 다원적이고 고도화된 감독체계를 갖춘다. 

카지노 분야 전문검사는 △카지노 매출액 조사 △해외이주자 부정 출입자 점검 △자금세탁방지 검사 △외국환 거래 질서 확립 위한 크레딧 운용 실태 검사 △카지노기구 검사 △전산시설 검사 등 6개 분야이다.

이중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카지노기구·전산시설 검사는 종전 중앙부처 주관으로 실시해 오다가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정만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내국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서 "도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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