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현재 추진 중인 한천 정비사업 옛 모습 찾아볼 수 없이 파괴돼"
"제주도정이 2005년 내세운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 제대로 해야"

▲ ▲ 현재 오라동사무소 위쪽 부근에서 남쪽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한천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천 오라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한천 고호우안 1지구)  / 사진제공 - 제주환경운동연합 ©Newsjeju
▲현재 오라동사무소 위쪽 부근에서 남쪽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한천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천 오라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한천 고호우안 1지구) / 사진제공 - 제주환경운동연합 ©Newsjeju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제주도내 하천 정비사업이 아름다운 원형을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년 전 도정이 발표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구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다.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라는 제하의 서명을 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내 하천은 육지부의 강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데 도정의 추진하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원형은 상당 부분 파괴됐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정은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오래전에 발표했지만,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 계속된 악순환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의 한천 정비사업이다. 

제주시는 오라동사무소 부근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길이 약 400m가량의 구간의 한천에서 정비사업을 작년 여름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 중이다. 

한천(漢川)은 무수천과 함께 산북 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 옛 지도에도 대천(大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시작해 제주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으로서 경관과 생태계도 훌륭하다. 현재 정비공사 현장에서 남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오등동 마을 남쪽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방선문이 있다.  

방선문뿐만 아니라 방선문의 아래쪽, 즉 현 공사 부지에서 상류쪽으로 약 1Km도 안되는 곳(KBS 제주총국 부근)부터도 한라산 국립공원 안 한천 최상류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태계와 경관이 아름답다. 

기암괴석과 물이 풍부한 소(沼)들이 곳곳에 있고 하천변에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돼 원앙이 대규모로 날아오는 곳이기도 하다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 현재 정비사업 중인 현장에서 남쪽으로 약 1km 내의, 한천의 모습.(한라도서관 부근) 한라산 최상류의 한천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다.  / 사진제공 - 제주환경운동연합 ©Newsjeju
▲ 현재 정비사업 중인 현장에서 남쪽으로 약 1km 내의, 한천의 모습.(한라도서관 부근) 한라산 최상류의 한천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다. / 사진제공 - 제주환경운동연합 ©Newsjeju

환경운동연합이 언급한 한천은 양쪽에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유의 모습이 파괴됐다. 또 이 구간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천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 구간을 쪼개는 정비공사 방식을 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

현재 진행 중인 한천 정비공사는 올해 4월이면 완료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다른 구간에서의 한천 정비공사는 쪼개기 방식으로 계속될 거라는 점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우려를 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사업 구간의 하류인 동산교(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아래 부근 한천도 당장은 아니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상태"라며 "제주시는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만 확보되면 이곳 하천 정비공사도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문제는 이곳이 '동산물'이라는 큰 용천수가 나는 곳으로 만일 공사가 시행되면 동산물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거에도 정비 공사로 인한 하천 원형 훼손 논란이 일자 제주도정은 2005년 8월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①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전환 ②생태계․경관 훼손 최소화 ③하천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설계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포함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지침은 15년이 넘은 지금 유명무실화 된 말만 남은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방침인 셈"이라며 "행정에서는 예전처럼 하천의 바닥을 건드리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석축을 쌓기 위해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제주 하천 고유의 모습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인데,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며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 개선 사업,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 대부분 홍수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하지만 홍수피해 근거나 자료는 희박한데 몇몇 홍수피해 민원을 근거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공사를 벌이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단체는 시청에 현재 공사중인 한천 정비 근거인 '홍수피해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태풍 시 인근 지역주민 등 유선을 통한 민원접수'가 전부"라고 언급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이 하천 파괴 뿐만 아니라 유속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소견도 내세웠다.

이들은 "현재 제주도 하천정비 공사 방식 중 가장 많이 하는 옹벽 및 석축 건설은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키고 세굴 시 급격히 붕괴하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 소(沼)와 기암괴석을 훼손하고 하천에 사는 수많은 생물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주범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박한 홍수피해를 근거로 이처럼 제주 하천의 소중한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없애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제주도정은 하천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하고, 15년 전 사실상 사문화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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