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가결되면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회의장 앞에서 오영훈, 김민철, 박재호, 이형석, 김형동, 이영, 최춘식 위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도민만의 염원이 아닌 전 국민의 염원임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은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희생되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여·야가 없는 문제로서 국가가 행했던 잘못은 이번 행안위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야, 제주도의회, 4·3유족회, 제주도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하며 "법안개정이 이뤄지기까지 4·3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률안이 회부되고 의결될 예정이며, 이어 24일 법사위 의결 후 26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이 확정되면 그간 고통을 받아온 군사재판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개시되어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향후 진행되는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을 비롯해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