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661억 증액된 1조5,500억 설정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500억원대로 설정했다. 이는 2021년도 국비 확보액인 1조4,839억원보다 661억원(4.5%) 증액된 수치다.
제주도는 정부가 뉴딜사업의 본격 추진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격적인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신규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국비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국비확보의 핵심인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지사 주재로 매달 신규 사업 발굴 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 대규모사업, 국가사업의 지역 유치, 각종 공모·뉴딜사업 등에 대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접촉해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발굴한 주요 사업은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55억5천만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40억원 ▲공영주차장 스마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75억원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16억원 ▲제주형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110억원 등이 있다.
제주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 방문 절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실·국별로 중앙부처 방문실적을 파악하고 면담결과를 체크해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사업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정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국가사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지방세입이 줄어들면서 지자체간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필사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절충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