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공사 적정노임단가 얼마가 적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는 11일 제주자치도 건설회관에서 제주지역 건설관련 협회와 제주도 내 관급공사 시 적정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민숙 의원은 "그동안 제주지역은 관급공사 발주 시 도서노임할증제 적용이 각각 공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제주도 내 공사업체들의 고통의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품질 시공을 위해선 꼭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지역 도서노임할증제 관련 법규를 언급하면서 "이미 지난 2019년에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서지역 할증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제주지역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인력이 육지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 제주지역의 건설 경쟁력 악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제주도민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급공사 발주 시 적정노임단가 적용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 내 관급공사 시 적정 노임 지급을 위한 도서노임할증제 적용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내 건설단체연합회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걸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