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투기 공무원 '발본색원'
제주 제2공항 투기 공무원 '발본색원'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03.15 10: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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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공무원 대상 제2공항 투기 여부 1차 조사
▲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등 발본색원에 나선다. 

우선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되며 이후에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을 통해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조사 결과를 모든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진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 중인 제주지역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셀프 조사'라는 비판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진정 도민이 부동산 투기로 피해를 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차명거래 또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에 대해 먼저 해소를 한 뒤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로 공직자들이 대상이다. 감사위 조사를 거쳐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가족 및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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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2021-03-17 13:28:10 IP 117.111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

적폐청산 2021-03-15 11:00:41 IP 118.235
4.3특별법으로 나라에서 얼마나 보상받나? 몇백억 되겠나? 신공항 5조인데 나라에서 사회기반시설인 공항을 만들어서 기존 하늘길 1개를 2개로 넓혀 주겠다며 5조원 투자를 걷어찬 박찬식.송재호.좌남수.박원철.홍명환 신공항5적은 제주민들께 무릅끊고 사죄하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으로 500억도 몬땡겨오는 현실에서 100배인 5조 예산을 챙겨주겠다는 정부와 타지역 세금내는 시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선전 선동하며 걷어차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신공항5적은 대대손손 제주민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