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2공항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내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 결과, 민주당은 원내 입장발표나 결의안 채택을 하되, 그 방법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에 원내대표단은 의원총회 후 가진 논의에서 가칭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

또한 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월 22일에 있었던 언론 브리핑 때 일부 의원들이 논의구조에서 배제된 문제가 있어 정책혼선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의 활동에는 동의하나, 이 안건에 대해선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고, 권력구조 문제 등 주요 정치적 쟁점사항에 대해선 5~7명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과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외에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오는 4월 임시회에서 건의해 채택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총 7개 광역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활성화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희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게 되며, 민주당은 오는 4월 중에 개최되는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 출범식에서 촉구를 결의할 예정이다.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엔 지방의회 조직구성의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구성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