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국은 철밥통 끝판왕?

지역주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기에도 관광국장 "중대한 하자 아니"라고 못 박고
카지노영향평가 실시가 의무사항인 강제조항인데도 '참고용'이라고만 답변
카지노감독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했음에도 관광국장은 "문제 없다"고만... '황당'

박원철 의원 "편파적인 설문문항, 도민의견 수렴 다시 해야"
김재웅 관광국장 "중대한 하자라면 검토하겠지만 그게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드림타워에 들어선 엘티카지노의 변경허가 건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영향평가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에선 "그 정도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례에 명시된 카지노영향평가서가 그저 '참고용'일 뿐이라며 설령 조작이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다시 할 의향이 없음을 고수했다. 뿐만 아니라 드림타워 엘티카지노와 관련해 지난 2월 4일(도청에선 3월 4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찰청에 확인 결과, 2월 4일임)에 카지노정책과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이 19일 알려졌는데도 담당 국장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여 황당함마저 줬다. 

문제가 멀쩡히 드러났는데도 고치려는 자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는 인식도 하지 않는, 철밥통 행정의 끝판왕을 보는 형국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다른 의견 제시의 건'을 다뤘다.

먼저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됐는데, 경찰 수사에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김재웅 관광국장은 "경찰 조사결과와 제주도의회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그러자 문경운 의원은 "조작이면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김재웅 국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영향평가는 지침 상 참고용일 뿐이어서..."라고 말을 흘렸다.

검토는 하겠지만 재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러자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례에 보면 변경허가 신청 시 카지노산업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게 참고용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이 "평가는 하되, 결과는 참고용으로 하도록 지침에 돼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조례보다 지침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이냐. 지침 규정이 조례에 영향을 미치냐"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박 의원의 지적엔 수긍했지만, 끝까지 '참고용'이라는 자세를 유지했다. 박 의원은 "결과가 참고용이라면 부적합으로 나와도 도정에선 변경허가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냐"고 받아치자, 김 국장은 재차 "변경허가를 결정할 때 참고용이라는 것"이라는 똑같은 답변으로 입장을 빙빙 돌렸다.

이를 듣고 있던 안창남 위원장(무소속)도 김 국장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답답했는지 "조례에 규정돼 있는 걸 지침대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누가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끝까지 '참고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박 의원은 "참고용이니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국장은 "중대한 하자인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다시 돌려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참고용인 것이지 어떻게 조례 법령에 근거해서 실시한 카지노영향평가서가 참고용이 되느냐. 이 마저도 참고용이라면 의회 의견은 왜 듣는거냐. 그냥 가부를 결정하도록 차라리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카지노영향평가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항목이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설문문항에서 롯데관광개발의 향후 연도별 관광진흥기금 납부액을 열거한 뒤 이 사업이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느냐고 물어보는 식이다. 박 의원은 "일자리 고용현황을 쫘악 늘어놓고 이 사업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느냐"며 "이게 정당하게 도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카지노 변경허가 건에 제주시 관내 카지노 사업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른 사업장들도 대형화를 노리고 있을테니, 한 점 의혹도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에 여론조사는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가 처음 도입되다보니..."라며 부실한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변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으면 그걸 해소하도록 해야지, 뻔히 편향된 여론조사였는데도 점수가 높지 않게 나왔다는 건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제서야 김 국장은 "여론조사가 공신력 있는 한국갤럽에서 한 것이니 전문가와 갤럽 통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허나 곧바로 김 국장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고쳤다.

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법당국에서도 조사 중이다. 문제가 있는데 검토만 하겠다? 계속 참고하겠다고만 하면 의회에선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 지적한 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거냐"고 물었다.

김 국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중대한 하자가)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카지노감독과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김 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지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다시 안창남 위원장이 끼어들었다. 안 위원장은 "방금 전 답변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게 맞다.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그렇게 답변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있으니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 문제 파악해서 그걸 해소하고 수범사례를 만들어야지, 자꾸 문제가 없다고만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비춰질 게 아니냐"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