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엘티카지노 의견제시 '의결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건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해 19일 하루 종일 내내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의결 보류' 처리됐다.

문광위는 이날 오후 4시 20분에 정회를 한 뒤, 오후 5시에 속개해 두 개 안건을 결정해야 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 의결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의결보류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다.

이날 의결보류는 예상된 터였다. 문광위 소속 도의원들이 엘티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영향평가서 결과물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내용을 줄기차게 지적하면서 이를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길 바랐으나 제주자치도 관광국이 "검토해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한터라 쉽게 도출될리가 만무했다.

의원들의 요구는 카지노영향평가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경찰에 접수됐고, 실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카지노정책과가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안창남 위원장(무소속)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려면 판사의 결정이 있어야만 하고, 증거와 근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않는다.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혐의점이 인정됐다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제주자치도 관광국이나 카지노정책과는 "임의 자료 제출을 한 건 맞다"면서도 끝끝내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에선 지난 2월 4일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관광국(카지노정책과)에선 3월 4일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해 의구심만 더 키웠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4일에 경찰에서 영향평가와 관련해 물어볼 게 있다면서 조례나 규칙 관련 문서를 가져갔다고 답하는데, 조례나 규칙은 굳이 영장이 없어도 누구나 살펴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냐. 그런데 경찰이 그걸 얻기 위해서 영장을 들이밀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변영근 카지노정책과장은 "경찰에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자료 제출한 당사자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2월 4일에 압수수색을 받았고, 3월 4일에 다시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변영근 과장이 재차 "전 한 번인 걸로 안다"고 말해 경찰 측의 압수수색일 시점과 맞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또한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법원이 아무렇게나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자료를 훑어보고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혐의가 명백히 있다고 판단했을 때 발부한다"며 "이러면 카지노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자, 안창남 위원장은 "만일 경찰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조작됐음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재웅 관광국장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힘들다"고 재차 즉답을 피해가려 하자 안 위원장이 다시 이를 물었고, 김 국장은 그제서야 "재검토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응수했다.

박원철 의원은 "압수수색과 임의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사법당국에서 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 처리가 나오기 전까진 의회에서의 의견제시는 단순하지 못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를 다시 하는 게 다 털고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결국 이날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경찰 수사결과와 맞물리게 되면서 의결보류됐고,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 일부개정안도 이에 묶여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