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차 제도개선안 등 5개 안건 심의·보고
제주지원위원회가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금) 오후 5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과 제주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등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제11차 회의에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제주지원위원회로, 당초 지난해 12월 8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오늘 열린 제주지원위원회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 7명의 정부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 과기부, 산자부 등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명은 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제주지원위원회 논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심의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에 대한 보고에 이어 이들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7차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의 강화와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의 관리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과제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충 및 도민이익 제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청정제주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청사진과 미래성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상 재정분권과제인 국세이양 및 면세특례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과 제주계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전력거래 자유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문별 실천계획,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지원위원회의에 앞서 정세균 총리와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4·3유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정세균 총리는 오는 20일(토) 탐라해상풍력단지 등 주요사업장을 찾아 사업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한 뒤 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