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관련자 3명 입건에 도청 카지노정책과 압수수색까지
경찰 "도민 의견수렴 논란 등 살펴보고 있다"
제주경찰이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19일 제주경찰청은 올해 2월초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3명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제출에 관여된 자들이다. 경찰은 입건자들의 소속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운영 중인 LT 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드림타워로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 수순으로 2020년 7월28일 제주도정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해당 평가서 안에 담긴 항목 중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1000점 만점에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사회 기여 300점, 도민 의견수렴 200점 등이다. 적합 판정은 여러 항목 중 8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잡음은 도민 의견수렴 항목의 200점이 드림타워 카지노 측에 유리한 관련자들이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입건된 3명은 '도민 의견수렴 설문' 과정에 연류됐다. 경찰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해 올해 2월초쯤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2월4일은 제주도청 카지노정책과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도민 의견수렴 설문 논란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은 경찰수사와 별도로 올해 2월26일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LT 카지노 관계자 등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의견수렴 논란 등 여러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초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LT 카지노 면적은 1175㎡로, 드림타워로 이전 시 5367.67㎡로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