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조사에 이어 지분 쪼개기 등 불법투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제주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2일 "공유 지분 쪼개기 등 토지 필지분할을 포함해 기획부동산이나 투자계를 만들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두고 개인투자를 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투기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정당한 투자까지 막는 일률적 제한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투기는 강력히 대응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를 해야한다.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 축적은 전체적인 경제발전의 큰 흐름에 기여하는 것인데 투자에 대한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을 사재기해서 호가를 올리고 폭등을 유도해 수많은 전세난민들과 무주택자들을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만드는 부의 형성은 우리 사회의 화합을 해치고 자본주의 공정질서에도 걸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편법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보다 더 강화된 농지기능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필 것도 주문했다.
특히 원 지사는 "공유 지분 쪼개기 등 토지 필지분할을 포함해 기획부동산이나 투자계를 만들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두고 개인투자를 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현행법에서 막을 방안이 없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보다 강도 높게 대응하라"고 주문하면서 표준주택에 폐가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권익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공시가격은 저울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조세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국민 중심적인 원칙적인 입장과 정의로운 조세행정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