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드림타워 카지노, 유착 가능성"
"제주도정-드림타워 카지노, 유착 가능성"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1.03.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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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 나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사업자와 제주도정 유착 의혹"···"도민 기만 행위다"
▲제주드림타워 ©Newsjeju
▲제주드림타워 ©Newsjeju

제주 드림타워 사업자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청 카지노감독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 중인 참여환경연대가 도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에 나섰다. 추후 감사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23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롯데관광개발과 도 카지노정책과 유착 의혹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도정와 사업자의 짬짜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도민 의견조사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정황"이라며 "도감사위원회가 절처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림타워와 관련돼 불거지는 논란의 핵심은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운영 중인 LT 카지노를 이전하기 위한 단계에서 시작됐다. 

드림타워 측은 이전 절차를 밟기 위해 2020년 7월28일 제주도정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해당 평가서 안에 담긴 항목 중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1000점 만점에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사회 기여 300점, 도민 의견수렴 200점 등이다. 적합 판정은 여러 항목 중 8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잡음은 도민 의견수렴 항목의 200점이 드림타워 카지노 측에 유리한 관련자들이 포함됐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롯데관광개발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도민의견수렴과 관련한 과정은 2019년 5월 제주도가 진행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서와 2019년 12월31일 공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지켰다. 

시행규칙은 ①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및 기여에 대한 16개 항목 평가 ②노형동 주민 300명이상, 제주도민 300명 이상 조사 ③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견 수렴토록 돼 있다.

설문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1대1 길거리 대면과 소규모 주민 설명회를 철저히 거쳤기에 문제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롯데관광개발 측은 설명했다. 

도정과 롯데관광개발의 유착 의혹을 꺼내든 참여환경연대는 '도민의견수렴' 과정에서의 물음표를 내세웠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은 사업자가 도민 의견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21일의 사흘 후인 2020년 3월24일 제정됐다. 

제주도정의 지침 제정 전 시작된 도민의견조사는, 사전 조율이나 유착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참여환경연대의 소견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은 2019년 12월2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조례는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내용 등이 명시가 없다"며 "결국 제주도정의 해명은 거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관광개발은 중문 LT카지노 보다 약 5배 규모를 키워 제주도 최대 주거지역인 노형동 한복판으로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형동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결국 사업자와 제주도정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제주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 책임져야 할 행정이 그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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