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의견제시 채택
문광위,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의견제시 채택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3.2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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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결보류했었으나 24일 재상정 후 논의... 수정가결
17가지 부대조건 달았으나 카지노영향평가 재조사 주문 없이 통과시켜
▲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엘티카지노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측에 관련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측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드림타워 엘티카지노에 대한 면적 변경허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17가지의 부대조건을 달고 채택해 통과시켰다.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 같던 제주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면적 변경허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24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재상정해 이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날 문광위가 채택한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엔 엘티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영향평가를 다시 하라는 주문은 생략됐다. 대신 문광위는 17개에 달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허나 부대조건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만 넣었을 뿐, 이번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문광위는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으로부터 "경찰 수사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시엔 영향평가나 여론조사 설문을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최종 채택된 '의견서'에 따르면, 문광위는 "엘티카지노 영업장소 면적 확장 변경은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을 통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카지노 시설이 학교와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거권과 학습권, 범죄 발생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17가지의 부대조건을 명시했다.

17가지 부대조건 중 핵심사안이었던 카지노영향평가에 대해선 "도민 의견수렴 조사 설문항목의 공정성을 위해 설문항목을 사전에 심의하는 등 세부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라고도 주문했다. 허나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문 역시 빠졌다. 지난 19일 문광위가 이 안건을 심의할 당시, 많은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으나 정작 의견서엔 명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문광위는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공언한 사회환원액 등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문광위는 지난 19일에 해당 안건을 심사했을 당시,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음 회기인 오는 4월 20일에 개회되는 제394회 임시회 때 다뤄졌어야 했으나, 문광위는 이날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경찰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엘티카지노에 입사는 했으나 변경이전 허가가 계속 미뤄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은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문광위에 촉구한 바 있다.

아래는 문광위가 부대조건으로 명시한 17가지 항목.

1. 도민고용 80% 및 직위(급)별 도민 고용비율을 준수할 것.
2.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준수할 것.
3.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4. 지역사회 공헌사업 지원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인 사회공헌사업 약속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5.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노형동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시키고, 지역주민 3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할 것.
6.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주거권, 학습권, 범죄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7. 노형동 지역주민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조정하며, 그 결과를 해당 주민들에게 알릴 것.
8.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향평가 위원회를 새롭게 재구성 할 것.
9. 카지노 영향평가 도민의견수렴 조사 설문항목의 공정성을 위해 설문항목 사전심의 등 세부 항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계획 및 기금액 등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11. 카지노영향평가 항목 대상 중 이격거리 등 혼선되는 평가 기준을 구체화 및 명확히 할 것.
12. 카지노 영향평가 시 제시된 약속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
13. 제대로 된 도민여론 수렴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해 반영할 것.
14.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확대방안, 관광진흥 이외에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상생을 위한 근거 및 사용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15. 카지노산업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 및 지침 등 개정을 추진할 것.
16. 갱신허가제 등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17. 도의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사항을 매월 도의회에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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