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3명 제주도의원 중 5명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하지 않아
25일 오전 상임위서 채택, 오후 본회의서 여야 토론 맞대결 '예고'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풀고자 정부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키로 하자는 것 조차도 의원들끼리 갈등을 겪고 있어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발의하기로 정하고, 최근 민주당 제주도의원 29명 전원으로부터 발의자 서명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생당, 무소속, 교육의원까지 모두 포섭해 총 35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서명했다. 강시백과 김창식 교육의원, 민생당 한영진 의원은 의안접수 시간이 촉박해 직접 서명하진 못하고 결의안 의결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결의안에 의견을 모은 도의원은 전체 43명 중 38명에 이른다.
당연하게도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5명은 함께 하지 않았다. 애초 국민의힘 제주도의원들은 제2공항 건설을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은 이들에게 촉구 결의안 발의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공항 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민 여론조사까지 실시됐고 그 결과가 국토부에 제출됐는데도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면서 다시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정부에 정책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현 원내대표는 "의회에선 도민의 뜻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하는 대의기관이기에 찬성과 반대 어느 한 측에 서서 갈등을 심화시켜 이득을 취하는 '작은 정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입장을 발표해 갈등을 더 촉발시킨 원희룡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비춰진다.
한편, 제2공항 결정 촉구 결의안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돼 처리되면서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체 의원 표결로 처리된다. 이미 43명의 전체 의원 중 38명이 결의안에 서명한 상태여서 국민의힘 5명이 '반대'표를 행사한다해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 오영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며, 같은 당 이경용 의원은 본회의 때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신청해 둔 상태다.
이날 최종 채택되는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된다.
아래는 촉구 결의안에 담긴 주문 내용.
첫째, 정부는 제주도민 사회의 찬성과 반대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밝혀라.
둘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결정이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엄숙히 인지하고,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 결정과정의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원희룡 지사는 도민사회 내 찬반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제1의 책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제주도민만을 위해 향후 제주의 갈등 봉합과 평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