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단해야"
환경단체가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엉터리로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내놨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 등을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어찌된 일인지 제주시는 봄과 여름철이 아닌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25일 긴급성명을 내고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어서 충격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아울러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즉각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를 중단하고 제주시와 호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부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시와 호반 역시 꼼수로 사업을 강행할 생각 말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기본부터 이행해야 한다. 하자가 명백함에도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시공원과 주변생태계를 파괴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사업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나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6일 예정된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