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티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의견 제시의 건, 제주도의회 본회의서 최종 가결
카지노 감독위원회 자문 거쳐 원희룡 지사 결정만 남겨 둬... 변수는 경찰 수사결과

▲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본회의 투표 결과. ©Newsjeju
▲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면적 변경허가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본회의 투표 결과. ©Newsjeju

드림타워에 들어선 엘티카지노 영업허가 가부가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95개의 안건 중 81번째로 상정된 '엘티카지노업 영업 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 득표를 얻어 가결됐다.

전체 43명의 도의원 중 좌남수 의장을 제외하고 2명은 이날 본회의에 결석을, 2명은 표결 당시 자리를 비웠다. 이에 재석의원 38명 중 29명이 찬성했고, 6명은 반대, 3명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지난 19일 해당 안건을 심사했을 당시 엘티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영향평가를 재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짐작됐던 터였다. 문광위는 지난 24일에 해당 안건을 재심사하면서 재조사 요구를 부대조건에 명시하지 않고 통과시켜줬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남은 절차는 두 단계 뿐이다. 먼저 제주자치도는 카지노 감독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은 뒤,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아직 카지노 감독위원회의 차기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4월 중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타워 엘티카지노는 빠르면 4월 중에 문을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드림타워 ©Newsjeju
▲제주드림타워 ©Newsjeju

허나 최종 개장 시기의 관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

제주경찰청은 현재 카지노정책과로부터 엘티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영향평가 자료를 넘겨받고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카지노 감독위원회의 자문 내용과 원희룡 지사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허나 집행부 측이 '중대한 하자'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카지노 면적 변경 허가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문광위의 의견제시 부대조건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하라는 요구가 없기도 하다. 다만, 제주자치도 관광국은 수사결과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카지노영향평가나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만 해 둔 상태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최종 변수이긴 하나, 집행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엘티카지노의 개장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추후 있을지도 모를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남은 과제는 제주도의회 문광위에서 부대조건으로 명시한 17개의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잘 마련될 것이냐다. 문광위는 집행부 측에 부대의견으로 명시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 결과를 매월 1회 보고하도록 주문해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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