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세심한 관심 필요"

▲ 사진 출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페이스북. ©Newsjeju
▲ 사진 출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페이스북. ©Newsjeju

오늘(30일)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참담한 비극을 막을 단초가 열렸다"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란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는 등의 경우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즉시 임시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가해자는 부모나 교사 등 대부분 아이와 깊은 1차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무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최근 제주지역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도 동료교사나 주변인들이 방관하지 않았다면 의사표현조차 서툰 열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즘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이들은 코로나로 등교와 외출이 드물어지면서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주는 지난해 9월 경찰청과 교육청 등과 함께 위기아동 사전발굴에 나섰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4개소로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전문위탁가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의 눈물 뒤에서 어른들은 뒤늦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책임감"이라며 "우리 함께 이 제도를 잘 뿌리내려서 꽃으로도 학대받지 않는 아이들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44건, 2018년 335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이듬해인 2019년 647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에도 536건에 달하면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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