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26일과 30일에 구좌읍 한동리 및 한림읍 옹포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올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위치는 한동초 북동측 해안변(478필지, 33만1,048㎡)과 옹포리사무소 서측 일원(187필지, 4만6,942㎡)이다. 

이들 지역은 실제 돌담이나 브럭담 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을 할 수 없어 건축물의 신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2/3 이상)의 동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국비 1억 2100만 원을 지원받아 현황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를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 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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