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며 "추가 진상조사와 함께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내 4·3평화교육센터에서 봉행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이날 추념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방역 하에 간소하게 치러졌다.
특히 올해 4·3희생자 추념식은 4·3특별법 전부개정이 21년 만에 이뤄져 제주도민과 유족은 물론 전 국민의 환영 속에서 제73주년 추념식을 봉행하게 돼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추념식 타이틀도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반영해 제주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는 의미를 담아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로 정했다.
올해는 그토록 염원했던 4·3특별법 통과 후 처음으로 봉행되는 추념식인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4·3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4·3희생자 추념일에 제주 전역에 봄비가 다녀가고 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비와 함께 씻겨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운을 뗐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4·3희생자 추념식 참석에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첫 걸음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랠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4·3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며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영령들과 유가족 및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낸 증언과 행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정부에서 4·3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도민과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제주 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됐었다.
그러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지난해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다시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마침내 올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제주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 만이다.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법률17963호로 관보 게재되면서 정식 공포됐는데 이로써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은 물론 제주 4·3사건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국가 배상의 단초가 마련됐다.
게다가 수형인 희생자들은 직권재심,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만들어졌으며 공식적인 추가진상조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피해보상 기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주관)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협조)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4·3특별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가 진상조사와 더불어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