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에 아파트, 한라산 난개발 뇌관"
"오등봉공원에 아파트, 한라산 난개발 뇌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4.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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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와 (사)제주참여환경연대,
5일 오등봉공원 인근서 민간특례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일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Newsjeju
▲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일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이 한라산 인근 난개발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들은 5일 오등봉공원 일대에 모여 원희룡 제주도정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오등봉공원이 절대 보전지역이어서 난개발을 허용하게 되는 민간특례사업은 안 되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대부분의 토지가 오등봉 및 한천 주변이어서 현행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선 자연환경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애초 오등봉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다. 제주자치도에선 이곳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도 일몰 시점 전까지 해당 지역을 매입했어야 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이를 포기하고 민간특례 개발사업으로 전환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들은 "제주도정에선 지정 해제될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일몰 되는 시점에 와서야 갑작스럽게 이를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1429세대 14층 규모의 아파트가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민간에 의한 개발계획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에서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선 지방채 발행을 부채로 보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제주도정은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주는 댓가로 30%의 부지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민간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깼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제 제주도의회의 동의 및 도지사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건, 이제껏 그 어떤 사업에서도 볼 수 없었던 원희룡 도정의 폭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 가운데는 사업 대상지에 있는 곰솔. ©Newsjeju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 가운데는 사업 대상지에 있는 곰솔. ©Newsjeju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자치도가 현재 처한 환경수용력 문제를 짚었다.

이들은 "지금 제주는 하수와 교통,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1429세대가 들어서면 하루 2000톤이 넘는 생활하수가 쏟아질텐데, 제주도정에선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만일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세워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댓가는 공직자가 아닌 제주도민들이 감당해내야 할 사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연북로를 넘어 한라산으로 접근하는 곳에 최초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상업시설 등 추가 난개발이 뒤를 따를 것이고, 이는 무분별한 한라산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들은 "민간특례라는 이름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이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아파트 정원이 아닌 제주도민을 위한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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