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동 기자회견
결정권 지자체 이양 및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촉구
같은 아파트임에도 한 개 동은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 반해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의 격차가 3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원칙 없는 부실한 근거로 산정되는 등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소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앞서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함께 검증을 벌였다.
조사 결과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지역 일부 아파트에서는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의 격차가 3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게다가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의 1/3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72%)을 초과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원 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의 15%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이며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일수록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는데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는 여전히 부실하고 국토부 훈령과 업무요령을 위배하고 있다.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구청장은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을 즉각 중단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제주도와 서초구를 시범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재차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