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는 카지노 허가 면피용? 법적 한계 뚜렷
조건부는 카지노 허가 면피용? 법적 한계 뚜렷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4.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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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부대조건 미이행 시 허가 취소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하다' 답변
경찰 수사결과 유착관계 드러나도 "위법사항 보고 결정해야"... 허가 취소는 힘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드림타워 엘티카지노에 대한 면적변경 이전허가를 최종 승인해줬으나, 이 때 조건부로 내세운 부대사항들이 법적 효력이 없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미 내준 허가를 취소하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 관광국은 이날 이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조건부 불이행시 변경허가 취소가 가능하느냐"는 기자단에서의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 체계에선 부대조건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서다. 이는 카지노에 대한 허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의 허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법적 효력이 없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가할 수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드림타워 엘티카지노에 대한 면적변경 이전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드림타워 엘티카지노에 대한 면적변경 이전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허나 실제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부대조건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카지노 감독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광국 소관 카지노감독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업 허가는 부대조건을 달아 내주게 되는데 이게 법적 효과는 없지만 사업자에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나 이는 법적 한계에 따른 모순이다. 사업자에겐 부대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에 따른 책임이 법적으로 없다는 것이어서다.

이 때문에 카지노감독과에선 '갱신허가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갱신 재심사 시 검토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선 제주자치도에서만 이렇게 할 순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불허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카지노감독과 관계자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재로서도 여러 행정행위로 제제할 방법은 있다"면서 "이 때문에 카지노감독과가 생겨났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도명령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실제 사업자들이 행정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대부분 이를 따르게 된다"고 부연했다.

LT카지노. @뉴시스.
▲롯데중문호텔에 있던 LT카지노. @뉴시스.

또한 경찰 수사결과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도 사업 취소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은 엘티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자단에서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사업 취소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관광국은 "위법사항을 보고 결정하겠다"고만 답했다. 답변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허가 취소는 힘들어 보인다.

제주도의회가 카지노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서 채택 심의를 할 때, 김재웅 관광국장은 "해당 사안(여론조작 의혹)이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진 않는다"고 발언했었기 때문에 실제 수사결과에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 하더라고 허가 취소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이 발언이 제주도의원들의 심기를 자극하자, 끝내 김재웅 국장이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면 카지노영향평가 재심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이미 이날 최종 이전허가가 났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재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카지노감독과 관계자도 "사실상 (허가 취소는)힘들다"고 인정했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현재로선 법적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대조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회가 제시했던 17가지의 부대조건 중 8가지를 이행하라고 사업자 측에 통보했다. 나머지 9개는 행정에서 해야 할 몫이어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공언한 사회공헌 계획과 관련 법에 따른 4개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3월 19일 엘티카지노 면적변경 이전허가에 따른 카지노영향평가 의견서 채택을 심의할 때,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사장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19가 지속되더라도 사회공헌기금으로 약속한 3년간 120억 원의 집행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환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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